[청년의사]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 등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한국백혈병환우회 0 822 2024.12.04 10:18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 등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 “환자 정책 참여 법적 근거 마련”

환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제정안'이다.

남 의원은 3일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환자의 건강보호, 투병,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 참여도 보장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