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헬스로그] 환자들 가장 시급히 원하는 법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신속 발의를

환자들 가장 시급히 원하는 법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신속 발의를

환자단체연합회, 14일 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위한 정책 실행 촉구

전공의 지원, 특혜 아닌 상식 수준서 이뤄져야

1년 5개월째 지속된 의정갈등에 최근 해빙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다시 의료공백이 발생해 환자들이 똑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이 신속 발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의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국회와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발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새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의정갈등이 반복된다면 환자와 국민은 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겪게 된다"며 "우리는 더는 이 사태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2020년에도 같은 사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했고, 환자단체는 국회에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제정을 요청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후략)

기사출처 : 코리아헬스로그 김경원 기자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