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뉴스] 환자단체 "의료개혁특위 방향성 공감...의료공백 해결책 없어"

환자단체 "의료개혁특위 방향성 공감...의료공백 해결책 없어"

의료인 형사고소없이 해결 가능한 제도적 ·입법적 개혁 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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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단연은 개혁안에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없고 환자들이 동의하기 어렵고, 우려스러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단연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는 "의료공백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연내 신속히 구성해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응급실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가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정립하거나 환자가 불합리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입법적 개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가 후속검토 과제로 남겨 놓은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입법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환단연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와 의사의 의료현장 이탈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의료개혁은 필요하고, 정부는 환자와 국민이 그간 치른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 : 히트뉴스 이현주 기자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