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환자 없는 의료 없다”…새 정부, 의사만 만나고 환자는 외면?

“환자 없는 의료 없다”…새 정부, 의사만 만나고 환자는 외면?

환자단체연합회 성명 발표...의정갈등 해법에 ‘환자 목소리’ 빠져

의대생·전공의 특혜논의 우려…“환자중심 의료개혁 약속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정 갈등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는 언제 들을 것인가”라며 새 정부의 일방적인 소통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주권 정부를 자처한 새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작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환자의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며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 평가, 재발 방지책 논의에 있어 국민 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 나올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8일 밝혔다.

의료공백 사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해 2월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서 집단사직하면서 희귀·중증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응급환자들은 ‘뺑뺑이’를 겪는 등 현실적 피해를 입었다. 

연합회는 “이런 비윤리적·반인권적 상황을 전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도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공약하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 마련과 건강권 보호, 투병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회는 “새 정부에서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는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김 국무총리와 의료계 대표들의 만남이 “전공의·의대생 복귀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됐고, “수련·학사와 관련된 특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우려가 커졌다.

연합회는 “전공의·의대생은 스스로 사직하고 휴학한 성인이며,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귀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특혜성 조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복귀한 이들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한다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들은 이제 보건의료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환자 중심 국정과제 채택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인데, 이러한 요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미 의견서로 제출됐으며, 온라인으로도 접수된 상태다.

연합회는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법과 헌법이 정한 책임이자 권한이다.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정갈등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1년 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기자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