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은경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방지책 만들어달라"

한국백혈병환우회 0 359 07.24 10:57

"정은경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방지책 만들어달라"

환자단체연합 "코로나19 극복 중추 역할 경험 토대 사회적 합의로 해결 리더십 기대"

환자단체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계 집단행동 방지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2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 장관 임명을 축하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있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 취임이 의료정상화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등 현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코로나19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정 장관이 이번 장기간 의료공백 위기 또한 의료인·전문가·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연합회는 현재 정부에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플랫폼 설립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필요성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 소식은 반갑지만,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을 겪은 환자 입장에서 또 다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연합회 우려다.

연합회는 "재발방지책이 없는 상호아에서 정부가 나서서 법령 허용범위를 넘거나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있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킬 경우 세 번째 의료공백이 또 생길 수 있다"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전공의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투병 중인 환자는 의사 배출 공백이 발생하는 것보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우려한다. 방지 제도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