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헬스로그] 환자기본법 3일 발의…"의료대란에 환자 중심 보건의료환경 논의 절실"

환자기본법 3일 발의…"의료대란에 환자 중심 보건의료환경 논의 절실"

환자단체연합회, 4일 논평 통해 환영과 지지 의사 밝혀

환자를 보건의료 주체로 세워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환자기본법안을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이같은 논평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남인순 의원의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며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초유의 의료대란에 빠져들면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환경 구축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기본법안 발의는 지난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로 읽힌다는 점에서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자기본법안에는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자정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할 것을 담고 있으며,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시행, 환자정책 연구사업 수행, 환자의 건강 보호·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의 참여 및 의견청취 보장, 환자의 건강 보호·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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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코리아헬스로그 김경원 기자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45)